[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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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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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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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까지 확인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