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3.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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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위반행위이다.

②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택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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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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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