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4.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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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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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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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관청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