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1.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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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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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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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중개업자는 신고대상이지만,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