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28.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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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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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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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