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법

---

2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②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⑤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①

---

해설.

 

②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불가능)

 

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⑤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