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23. 반환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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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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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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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