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30.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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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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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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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표준 서식 없음)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