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8.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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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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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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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