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④
해설.
| 신고 내역 | 甲 | 乙 |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50만원 | 0원 |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50만원 | 0원 |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25만원 | 25만원 |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0원 | 50만원 |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7. 수수료 (0) | 2021.12.22 |
|---|---|
|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6. 공인중개사협회 (0) | 2021.12.22 |
|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4. 공인중개사협회 (0) | 2021.12.22 |
|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3. 업무정지 (0) | 2021.12.22 |
|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2. 개설등록 취소 (0) | 2021.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