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40.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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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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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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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결정기일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