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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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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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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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