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74.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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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무효이다.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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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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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