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75.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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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③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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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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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