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78.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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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자신의 채무 일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가위험은 乙에게 이전된다.

④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乙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후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乙이 급부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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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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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