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80.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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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乙은 甲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②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甲이 X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 후에 각각 丙과 丁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丁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戊에게 매각된 경우, 乙은 戊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④의 경우, 丙의 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乙은 戊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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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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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의 경우, 丙의 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乙은 戊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