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76.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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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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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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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②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④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있어야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