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65.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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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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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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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취소 가능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 추인 가능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 유효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 유효(취소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