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66.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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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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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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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