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62.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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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②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③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④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⑤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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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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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용 X

 

매매대금 지급

등기,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동산(고려청자)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