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59.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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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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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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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상환급부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