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58.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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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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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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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에 대한 민법상의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