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56. 효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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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④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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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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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