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62.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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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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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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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