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61.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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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②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③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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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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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③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일부만 가능)

 

④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다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