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60.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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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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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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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