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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50. 추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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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ㄱ, , 

⑤ ㄴ, , 


정답. ②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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