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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5회(2014년)기출]민법 47. 반사회적 법률행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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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⑤


해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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