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49.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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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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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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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