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43.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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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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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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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