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41.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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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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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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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법정추인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