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79.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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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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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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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담보임)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