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77.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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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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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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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금은 적용 안됨)

 

③ 가등기담보의 채권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채무변제가 선행의무)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