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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6회(2015년)기출]민법 75. 주택 임대차보호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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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④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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