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44.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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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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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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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