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7회(2016년)기출]민법 55. 공유 (0) | 2021.11.26 |
---|---|
[27회(2016년)기출]민법 54. 주위토지통행권 (0) | 2021.11.26 |
[27회(2016년)기출]민법 52. 물권변동 (0) | 2021.11.26 |
[27회(2016년)기출]민법 51. 물권 (0) | 2021.11.26 |
[27회(2016년)기출]민법 50. 물권 (0) |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