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68.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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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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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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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