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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30회(2019년)기출]민법 69. 매매계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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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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