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0년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1회(2010년)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1. 지목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정답. ① 해설. 비행장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hypers84.tistory.com 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지분 ② 토지의 소재 ③ 대지권 비율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2. 공유지연명부 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지분 ② 토지의 소재 ③ 대지권 .. 2021. 12. 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1회(2010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1회(2010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용어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hypers84.tistory.com 82..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1회(2010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형 등 입지조건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⑤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1. 전속중개계약 1.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형 등 입지조건 ② 중개대상 hypers84.tistory.com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 2021. 11. 3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1회(2010년)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2010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