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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28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7. 사무소 개설 7.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②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④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② 해설. ①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③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④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안됨(겸업 금지)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6. 거래계약서 6.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고..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5. 분사무소 5.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③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분사무소는 법인만 ②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 2022. 1. 5.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4. 사무소 개설등록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다. 그 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해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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