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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1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0회(2019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① 유지(溜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 지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hypers84.tistory.com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① 축척변경위원회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 2021. 12. 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1회(2020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 지적공부의 보존 및.. 2021. 12. 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2회(2021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2회(2021년)기출]공시세법 1.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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