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76.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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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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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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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