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70.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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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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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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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