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69.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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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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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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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없이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