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④
해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2회(2021년)기출]민법 67. 합의해제 (0) | 2021.11.19 |
|---|---|
| [32회(2021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4. 유치권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3. 저당권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0) | 2021.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