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2회(2021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0) | 2021.11.19 |
|---|---|
| [32회(2021년)기출]민법 65. 동시이행관계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3. 저당권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0) | 2021.11.19 |
| [32회(2021년)기출]민법 61. 전세권 (0) | 2021.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