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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 다중주택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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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③


해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입니다.

 

1번의 경우 기존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2020년 12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16일부터 660제곱미터로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론.

 

 

[이론]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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