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의 효력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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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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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발생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