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① 525,000원

② 550,000원

③ 650,000원

④ 750,000원

⑤ 1,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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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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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결정한다.

 

3억 이하 - 100분의 105 초과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초과 ~ 6억 이하 - 100분의 110 초과시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6억 초과 - 100분의 130 초과시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이고 직적 재산에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110인 550,000원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