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 과세표준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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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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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그 주소지이다.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폐지됨